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3%p 이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첫해에만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먼저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새 학기 교육비 부담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창덕궁 빛·바람 들이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닫혀 있던 궁궐 건물의 창과 문을 활짝 열어 자연의 빛과 바람을 실내로 들이는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유산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관람객들에게는 열린 창호 너머로 궁궐의 또 다른 풍경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호(窓戶)는 출입과 조망, 통풍과 채광을 위해 설치된 창과 문으로, 건물 내부에 빛을 들이고 바람이 원활히 통하도록 하여 목조건축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덕궁에서는 평소에도 일부 창호를 수시로 개폐하며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행사 기간에는 주요 전각의 창호를 보다 폭넓게 개방해 그 관리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사로 인해 개방하지 못했던 대조전 권역의 창호가 다시 열리면서 궁궐 공간의 깊이 있는 구조를 더욱 뚜렷하게 감상할 수 있다. 희정당 외현관에서 시작해 대조전 중앙홀을 거쳐 그 뒤편 화계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개방감은 궁궐 건축만이 가진 구조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또한 낙선재와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한국수중발굴 50주년을 기념하여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해양유산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유산을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장려하고, 해양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이며, ‘내가 그리는 신비한 바닷속 해양유산’을 주제로 8절지에 크레파스·색연필·사인펜·수채화물감·파스텔 재료로 그린 그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연구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완성된 작품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연구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4월 20일에 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는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국가유산청장상)을 비롯하여 최우수상(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상), 우수상(목포MBC사장상), 장려상(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장상), 입선(국립해양유산연구소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하여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시금치, 사과 등 41개 농산물 442건을 대상으로 농약 53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와 국민 평균 농산물 섭취량을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13%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돼지 등 5개 축산물 375건에 동물용의약품 191종, 넙치 등 10개 수산물 381건에 동물용의약품 161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37%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농산물에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영문 등·초본을 내려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비슷한 민원이 집중되면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도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인적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민원인이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금주부터 건조한 날씨와 기온 상승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3월 14일부터 기동단속을 2주째 이어오고 있으며, 주중에는 산림재난대응단, 주말에는 공무원 단속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동단속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주중과 주말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 실태 점검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동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9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선태식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태식물은 흔히 ‘이끼’로 불리는 작은 육상식물로, 꽃과 열매 없이 포자로 번식하며 특별한 통로기관이 없어 식물체 전체를 통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한다. 국내에 약 900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용·향장품·산업용·관상·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과 잠재적 가치가 높은 식물자원으로 평가된다. 다만 종의 분류·분포·생태 특성 등에 대한 기초 정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선태식물의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제거, 공기 정화, 소음 완화, 열 저감 등의 환경 개선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산사태·산불 등의 산림재난 이후 토양 복원 효과까지 알려지면서, 도시 녹화 및 산림 복원 분야에서 이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끼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희귀식물로 관리되지 않아 종과 자생지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협의회에 참석한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기업 Help Desk’를 가동하기로 했다. 외국 정상과의 회담과 동 계기 개최되는 경제행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주, 수출을 지원하거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다. 이러한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기업 의견을 충실히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를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는 KOTRA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에 기업 의견수렴을 위한 ‘기업 Help Desk’를 개설하여 기업이 직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길 원하는 의제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방문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의견을 모아 검토, 협의하여 정상 경제외교 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 Help Desk’ 운영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KOTRA 등 주요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 경제외교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23일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1기(21년), 2기(23년)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추진되는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공급기업 및 혁신기관(연구소 등)을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안정적, 장기적, 혁신적인 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1·2기 단지 지정 이후 단지 내 약 11.5조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었으며, 소부장 관련 15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사업 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약 두 달간 ‘예비검토제’를 시행했다. 총 6차례 예비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12개 시·도의 21개 계획서를 검토했으며, △앵커기업 역할 △타겟 품목 △투자 계획 등 주요 평가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산업부는 차주 개최 예정인 3기 특화단지 사업설명회에서, 예비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컨설팅 사항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예비검토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향한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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