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남원시는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비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퇴비공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악취 불편을 해소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고, 최근 이상고온으로 인해 악취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를 고려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업체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되는 악취저감제는 천연 광물질, 식물성 성분, 미생물 등으로 구성된 살포용 액상 또는 분말 형태다. 이는 유기물을 빠르게 분해하고 악취 발생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 환경과에서도 별도의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퇴비공장 등 주요 악취 배출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시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악취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속적인 악취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서귀포시는 4월 6일 서귀포시청 전시 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제주권역 충무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상황보고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의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국·소·과장과 군·경·소방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조치사항을 전파했다. 이번 훈련은 국제적 안보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충무훈련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실전형 위기관리 훈련으로 ▲충무계획 실효성 검증 ▲통합상황조치 숙달 ▲자원동원훈련 ▲실제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훈련 첫날인 이날은 최초상황보고회의를 시작으로 전시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하고, 가상의 전시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 연습과 함께 충무계획 및 전시비축물자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2일차에는 자원동원훈련 ▲3일차에는 실제훈련‘드론 테러 대비 서귀포시 공공청사(2청사) 피해복구훈련’을 실시 ▲4일차에는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5일차에는 참여기관 합동 현장 강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서귀포시는 4월 6일 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교통환경 개선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8년 첫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서귀포시와 관계기관이 협력을 이어온 가운데 네 번째로 추진되는 협약이다. 협약에는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협력 ▲교통사고 유발지역 현장 점검 ▲교통문화 개선 자문 ▲교통안전 교육 ▲교통문화 캠페인 전개 ▲교통 교육 지원 등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해 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4차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서귀포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고,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조달청은 요소수 생산 업체(경남 소재)가 보관 중이던 정부 비축물자(차량용 요소) 중 일부를 3월 31일경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4월 1일자로 해당업체를 수사의뢰 한 후 경남도 경찰과 공조하여 업체가 보관 중이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요소 500여 톤을 조달청 비축기지로 즉시 이관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은 조달청이 구매한 비축물자를 요소수 생산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조달청은 타소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의 재고현황을 매일 점검해왔으며, 해당업체에도 정부비축 차량용 요소 국가 비축재고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해당업체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달청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 야간 등을 틈타 국가 비축 요소재고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에 현장에서 조달청이 경찰과 공조하여 적발·조치한 것이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재고가 충분한 상태이며, 추가로 확보한 계약물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공급 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공급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기념일 주간 동안 봄철 방문객이 많은 국립세종수목원과 협업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상담 및 정책홍보 이벤트를 추진하고, 지자체·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반려식물·씨앗 나눔행사 및 채소 모종 심기 등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또한, 4월7일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서 6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텃밭 동호회가 주최하는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여하여 텃밭 모종심기와 국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씨앗과 모종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며,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모두가 도시농부’)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nbs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4월 3일 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KNDA) 제8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큰다(KNDA) 서포터스는 국민외교아카데미와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자단으로 이번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8개월간 활동할 서포터스 20명이 새롭게 임명됐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큰다(KNDA) 서포터스가 국립외교원과 국민 사이를 잇는 가교와 같다며 국립외교원 및 국민외교아카데미의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들려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활동을 대외에 알리는 소통창구로서 외교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외교 행사를 취재하여 국민들께 잘 알릴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의 홍보대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외교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국민 외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교부 국립외교원만이 기획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국민 체감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국제업무 종사자, 일반국민 등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립신고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후 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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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7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