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약계층 미소금융 대출 3종 세트 출시 ■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11년(거치 6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였음에도 제도권 금융이 불가한 취약계층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 1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청년은 대출한도 3000만 원, 거치기간 2년 가능! ☞ 상담 예약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어플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본격 운영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운영합니다. ■ 지역 현안 먼저 찾아가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시작합니다. · 마을 숙원사업 · 지역 갈등 문제 · 주민 고충 ■ 민원, 이제는 먼저 찾아갑니다. - 지역 갈등을 미리 막는 적극행정 기존 사후 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곳곳의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해 갈등 확산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갑니다. · 찾아가기 → 미리 경청 → 선제적 해결 ■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개별 민원을 넘어 마을 숙원사업·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 - 지방정부·지역 협의체와 협력, 소통 확대 ■ 이런 지역을 우선 살핍니다. ·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 · 오랜 기간 풀리지 않은 집단민원 ·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 ·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사안 · 주민 삶의 변화가 큰 민생 현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갈등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어업인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외국인 계절근로 보험가입 의무화 1. 임금체불 보증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임금 미지급 발생 시 근로자의 생계 보호 Q. 누가 가입하나요? - 어업인(고용주) Q. 언제 가입하나요? - 근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Q. 어떻게 가입하나요? - 지자체 안내에 따라 가입(추후 안내) 2. 어업인 안전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보상 ※ 사망·장해 발생 시 최대 1.2억 원 보장 Q. 누가 가입하나요? - 어업인(고용주) Q. 언제 가입하나요? - 재입국: 근로 시작 이후 15일 이내 - 신규입국: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Q.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국 지역 수협에 고용주가 직접 방문 가입 ※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허가서 등 3. 상해보험 Q. 무엇을 보장하나요?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보상 ※ 상해사망: 최대 3000만 원 등 &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전시, 공연 등 혜택 받고 즐기세요!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정선 임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종길, 공공위원장 이용산)는 3월 31일 임계면에서 출생아 축하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임계면은 저출생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아기의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출산 가정을 응원하기 위한 ‘출생아 축하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는 올해 첫 출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꽃다발과 상품권을 전달하며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 대상은 김하람 군(남) 가정으로, 보호자인 김현숙 씨(임계면 가목리)와 함께 출산 가정의 생활 여건과 양육 환경 등을 살피며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전했다. 임계면의 2025년 연간 출생아 수는 2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 조성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용산 임계면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이어가겠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정선군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시키고, 면 지역 내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선 기본소득형 면 지역 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으로 늘어난 소비가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고, 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창업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을 직접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득 → 소비 → 창업 → 재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화암면, 남면, 북평면, 여량면, 임계면 등 관내 5개 면 지역 주민으로, 예비 창업자 및 올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총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사업화 개발비를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2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별도의 사전 교육 이수 요건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창업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서울시가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오는 4월 1일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총 4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94.4%의 높은 상담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이 꾸준히 이용하며 신뢰를 받아 왔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7개 분야 중심 상담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이슈 발생 시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즉시 개설하고, 피해를 신속히 접수하여 집중상담을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3년 소비자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반복 피해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달 31일 복지관 강당에서 시설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 유형별 특성과 이해 수준을 고려해 총 2차로 나뉘어 운영됐다. 1차 교육은 신체적 장애인 80명, 2차 교육은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맞춤형 교육의 효과를 한층 높였다. ‘나의 인권 항해 지도-권리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권 위촉 양은영 강사가 맡았다. 양 강사는 장애인의 권리 이해, 차별 사례 인식, 자기 결정권 존중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큰 공감을 얻었다. 이날 교육 현장을 찾은 이학수 시장은 “인권은 선택이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달 27일 전북과학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과 함께 지역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재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단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학습의 지속성과 단계적 역량 축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기초 능력 형성의 어려움, 지속적인 학습 기회 부족, 성인기 자립 준비 미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읍성장캠퍼스’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기에 걸쳐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기초 문해·학력 보완 교육 등 이론 중심 학습을 비롯해 체험·실습형 참여 프로그램, 역량 강화 중심 교육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성인대학 형태의 교육 모델을 적용해 학습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 인식 제고와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권리 옹호단 양성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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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