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데일리 신지혜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상호 기항, 국제우주연습(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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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데일리 신지혜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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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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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데일리 신지혜 기자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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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데일리 신지혜 기자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3일 하노이에서 응우옌 밍 부(Nguyen Minh Vu)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지난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에도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양국 간'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성과 위주로 보다 공고히 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박 차관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이자 3대 교역·투자국인 베트남과 다방면에서 내실있는 협력을 심화할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금융, 문화·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특히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 차관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특히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하에서 양국이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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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데일리 신지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3일 오후 5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문화부 카트린 페가르(Catherine Pégard) 장관을 만나 올해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수교 140주년, 공연과 전시, 영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추진 양국 문화 장관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에서 열리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7일, 아드리앙 페뤼숑이 지휘하고 피아노 연주자 아리엘 벡이 협연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통해 한국 내 ‘프랑스 문화 시즌’의 개막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6월 4일,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일에는 덕수궁에서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해 양국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한다. 프랑스 내에서 열리는 주요 한국 행사로는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한국미의 비밀: 조선에서 케이-뷰티까지(3월~7월)’ 및 ‘신라 특별전(5~8월)’, ▴팔레 데 콩그레에서 케이-엑스포 연계 ‘수교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전국민 나무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열린 (사)한국숲유치원협회(경북지회) ‘어린이 식목일 행사 및 산불조심 캠페인’ 행사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가 열린 영주시는 과거 산불 피해의 아픔을 겪었던 지역으로, 어린이들이 산불 피해지에 직접 나무를 심으며 숲의 소중함을 몸소 배우는 기회가 돼 숲을 아끼고 지키는 자연스러운 예방 교육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날 현장에는 경북 영주시와 17개 유아교육기관 유아, 교사,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낙엽송 100본을 정성껏 식재했다. 같은 시간 전국 1,232개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약 10만 명의 유아들이 나무 심기에 동참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오늘 영주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고사리손으로 심는 나무 한그루는 기후위기 시대의 소중한 해법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장 값진 자산이다.”며, “아이들이 심은 나무가 한순간의 화마에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년 내 37.2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속도를 제고하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25년 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여의도 봄꽃축제’(4.3.~4.7.)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봄꽃 축제로, 올해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종합상황실에서 경찰, 소방, 서울시, 영등포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꽃길걷기 행진(3일),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5일)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람객 이동 동선과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회의 종료 이후, 축제장 주요 경로를 돌며 보행자 통로 확보 현황과 인파 관리용 지능형 CCTV 등 주요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를 살폈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긴급상황 발생 시 기관 간 상황 전파와 초동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상황실·구청상황실·통합관제센터 간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프랑스 고등 교육 연구 우주 부(MERE)와‘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1981년에 체결된 ‘한-불 과학 기술 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간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되어 온 정례 협의체이다. 이번 제9차 회의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부총리’)과 고등 교육 연구 우주부 필립 바티스트(Phillippe Baptiste) 장관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인공지능,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상대(파트너)임을 재확인했으며, 양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고려대 등 한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프랑스 최대 국립 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연구 협력 및 교류 확대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 의지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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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2시 10분
